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삼의원창업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규제 완화·법 개정·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현재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정비사업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시세보다 싼 실속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빌라·오피스텔 등 매입 임대 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 매년 8000호 안팎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를 돌아본 후 이같은 내용의 ‘착착개발’ 비전을 발표했다. 현장에는 정원오 캠프의 김영배(재선·성북구갑) 상임선대위원장, 오기형(재선·도봉구을) 정책총괄본부장, 김남근(초선·성북구을) 착착개발·도시발전위원장과 인근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정 후보는 우선 기존 15년 이상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캠프에 따르면 이를 위해 정부·여당과 협력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한다. 또 착공과 준공을 조기화해 기본계획, 정비계획에 이주수요 관리 방안을 미리 반영, 대규모 이주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예상해 관리한다.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도 대폭 개선한다. 용적률 특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고, 조합으로부터 매입하는 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해 조합의 손실을 줄인다. 기부채납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도로 등 국공유지 무상 귀속 범위를 확대한다.

공사비 갈등을 막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검증단을 파견해 빠른 적정 공사비 산출·분쟁 해결로 공사 지연을 막는다.

500세대 미만의 작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일선 자치구에 이양해 행정상 병목을 해결한다.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원하는 조합에 파견해 재개발 전 과정을 현장 밀착 지원하고 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공정비도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34개 공공복합개발 사업,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각각 18곳, 13곳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등이 대상이다.

정 후보 캠프 측은 “대부분 2021년 이후 지정됐지만 오세훈 시장 시절 사실상 방관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협의해 공공정비사업을 담당한 LH에 수도권 정비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편제하도록 하고, SH에도 전담 조직을 확대·개편해 적극적으로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부동산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제도화된 신속인허가지원센터를 통해 정부-서울시-자치구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 공공기여 협의·정비사업 인허가 기한내 처리 등에 속도를 가할 예정이다.

부담가능한(affordable) 실속주택도 대규모로 공급한다. 우선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발표한 9.7 대책, 1.29 대책에 따라 예정된 3만2000가구의 서울 도심내 주택 공급을 조기에 착공한다.

국공유지, 군부대 부지 등은 중앙정부와 협조해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시작한다. 노후 영구임대주택·공공청사·철도부지·학교용지 등의 경우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민간정비사업의 용적율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분 일부를 실속주택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형태로 저렴한 실속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빌라·오피스텔을 신속히 공급해 소형주택 건축시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 2022년부터 2024년 기준 인허가 건수가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하다”면서 “무주택 중산층 서민들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분양가와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