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지난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학교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관련 배경을 묻는 말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학교 현장 체험학습 관련해서 발언이 있으셨고, 여러 지금 말씀드린 교사, 학부모와 전문가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셨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 토론 과정은 교육부가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관해서는 법률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도 협조해서 논의하고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안전 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현장 체험 학습, 체육대회 등이 사라지고 있는 학교 현실을 지적하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교원 단체 등에서 ‘교사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등 거센 반발이 나왔고, 이러한 상황을 전달받은 이 대통령이 해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파업을 겨냥해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일부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노동자, 사용자, 국민 모두 역지사지의 태도와 정신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짚었다”고 평가했다.

관련 발언이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것이냐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 모두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특별히 어떤 특정 기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논의된 건 아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해) 논의된 바는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 주둔 미군 감축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전 세계에 미국의 전력 태세 검토 그리고 변화 가능성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면서 “현재 한미 간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철수, 이 두 개의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