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기준 엄격, 피해자 상당수 여전히 법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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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하라 히로타카 환경상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일본 대표 공해병인 미나마타병이 공식 확인된 지 70년을 맞았지만 피해 보상과 실태 규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희생자 위령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시하라 히로타카 환경상이 정부 대표로 참석해 “미나마타병 확산을 막지 못한 점을 다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족 대표 오가타 마사미 씨는 “문제를 해결해 다음 세대에 교훈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다.
미나마타병은 1956년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계 질환으로 처음 보고된 뒤 1960년대 들어 메틸수은이 원인 물질로 지목되면서 공해병으로 규명됐다. 당시 공장에서 배출된 수은이 해양 생물에 축적되고 이를 섭취한 주민들에게 전해지며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을 일으켰다.
이후 정부는 1968년 공해병으로 공식 인정했고 법원도 기업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 보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보상 범위와 인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환자로 인정된 사례는 약 3000명 수준으로 전체 신청자의 10%에도 못 미친다.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가 제도권 밖에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피해자들은 추가 조사와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도 피해자들은 전체 실태 파악을 위한 대규모 건강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과거 약 47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일부 조사가 재개됐지만 규모는 제한적이다. 올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환자로 인정받지 못한 1500여명은 현재도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언론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피해자 고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와 기업이 실태를 외면해 구제가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