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치권은 노동절인 1일에도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해당 법안은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검법을 향해 “공소취소 특검, 끔찍하고 미친 짓이다. 국민을 개처럼 무시하는 짓”이라며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으라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더니 아예 공소취소해서 재판을 싹 다 지우겠다고 덤벼들고 있다”고 힐난했다.

장 대표는 거듭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날강도 짓”이라며 “감방에 있는 범죄자들이 모두 억울하다고 뛰쳐나올 판이다. 평생 선량하게 산 국민, 이재명 멱살 잡고 패대기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노한 표심으로 심판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국민을 배신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특검법을 두고 “공소취소는 피고인 이재명의 사법쿠데타”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께서 대통령과 국회에 권력을 위임한 것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그 힘을 올바르게 쓰라는 것이지, 결코 그 본인의 안위를 위해 그 힘을 쓰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짜고 치는 각본 플레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범죄자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버리고, 공소취소에 맞선 전국민 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이라며 페이스북 글을 게재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외양으로는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법이다. 그러나 조문안에는 한 사람의 형사재판을 지우기 위한 장치가 한 자, 한 자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공소취소’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대신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이라고 적었다”면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 단서가 누구의 어느 재판에 맞춰져 있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계속해서 이 대표는 “법은 강자의 도구가 될 때가 아니라, 약자의 마지막 방패가 될 때 비로소 법”이라며 “지금 그 방패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그 구멍은 권력자의 재판 한 건이 빠져나갈 크기로 시작하지만, 한 번 뚫린 방패 뒤에 서야 할 사람은 결국 평범한 우리들”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에 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이 망가뜨린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시작”이라며 입법 명분을 내세웠다.

그는 “지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녹취록 조작, 엑셀 조작, 진술 조작 실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며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을 필두로 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한점 남김 없는 진실 규명과 일벌백계”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안)의 핵심은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던 검찰과 법원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밝히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 역시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 관련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는 야권의 비판에는 “검찰과 검사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인가. 조작했으면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의혹이 있으면 수사받고 조작했으면 처벌받는 것이다. 검찰만 예외일 수 없다”라고 맞섰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조사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수사, 조작 기소다”라며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제는 없는 죄를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