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종료하고 방어적 차원의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가 하루만에 중단 방침을 밝혔다. 한국으로서는 확전 가능성이 낮아져 당장 동참 부담은 줄어들었으나, 호르무즈 해역을 둘러싼 불안정성은 여전해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발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외교적 출구를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상당한 진전’은 이란과의 물밑 협상이나 중재 채널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을 시사하나, ‘잠시 중단’은 완전 종료가 아니라 협상 상황을 보며 군사행동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밝혀 이란의 자금줄(석유 수출)을 차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남은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같은 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가 목표를 달성하고 종료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선박들을 탈출시키는 방어적 차원의 해방 프로젝트를 미국이 ‘호의’로 수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특정국가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여러 나라가 연락을 해왔다고도 했다.

새로운 작전의 군사적 성격을 희석시키고 항행의 자유 등 방어적·질서 유지 차원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정치적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도 읽힌다.

한국 입장에서도 당장 확전 가능성이 낮아져 직접적인 군사적 참여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호재다. 대이란 공격작전에 직접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유지하는 성격이라면 참여명분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작전에 동참하는 것이 호르무즈 해역의 선박 보호와 에너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화물선 폭발·화재 사고 후속조치를 둘러싼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 원인 규명 우선을 전제로 “한국의 참여가 대이란 공격이나 군사행동이 아니라 한국 선박 보호, 해상교통로 안전 유지, 유사시 대피 지원 등 방어적·인도적 성격으로 규정된다면 국내법적 절차와 국회 논의는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이어 “단순한 선원 보호와 안전 유지 임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란 또는 관련 세력과 우발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실제 임무 범위와 교전 가능성을 촘촘하고 제한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해방 프로젝트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삼는 이란의 협상력을 약화시켜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진전시키는 한편, 해협에 묶인 유조선의 운항을 재개해 국제유가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