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개헌안 표결이 7일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될 전망이다. 개헌안 국회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191명)를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될 예정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내용은 제외됐다.

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 의원은 286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191명이다. 구속 수감 중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 1명을 빼면 최대 179명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개헌해서 도대체 어디에 쓰나”라며 “국민의힘의 당론은 개헌 반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개헌하고 헌법을 바꾸면 뭐 하나”라며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장께서 개헌을 고리로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협치를 했나”라며 반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민주당과 애초 어떻게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느냐”며 “부마항쟁, 5·18 모두 중요한 정신이지만, 이에 반하는 세력은 위헌 세력인가. 이런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의 토대 위에 6·25 전쟁을 거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 그리고 4·19 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으로 이어진 민주화의 흐름이 함께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며 “일부 역사만을 선택적으로 담는 헌법은 국민 통합의 문서가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개헌 반대 당론에 이탈 가능성도 감지된다. 한지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적 절차 없이 정한 당론은 따르지 않겠다”며 “표결 참여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전 피켓시위나 본회의장 불참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