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캠프가 있는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주택 정비사업의 행정 병목을 제거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여 2031년까지 총 31만 호의 주택 착공을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막혀있던 공급의 맥박을 다시 살리고 그동안 개발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지역이 서울 주택 공급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하겠다”라며 “31만 호를 압도적인 속도로 공급해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근본부터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은 기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보다 정비사업 속도를 더 올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신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내외로 단축하는 정비지원 정책이다.

먼저 오 후보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우선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건축계획, 분담금 등을 결정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AI를 활용한 ‘신통AI기획’을 신설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11개 위원회 27개 교차 검증을 사전에 수행하고 반복 반려를 차단한다. 전화상담 통합 플랫폼 ‘신통120’도 구축해 토지 현황과 적용 가능한 개발 방식을 안내한다. 또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민간 사업지를 대상으로 서울도시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주도하는 ‘공공신속통합’도 도입한다.

강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6종도 도입한다. 통일로·동일로·도봉로 등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최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136개 후보지 중 강북권이 51곳인 ‘사전협상제’도 확대한다.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민간 부지 개발 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지자체)이 사전에 개발 계획과 공공기여를 협상하는 제도다. 이와함께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최대 70%까지 확보해 강북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역세권 사업 대상은 153개에서 325개 전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춘다. 역세권 중에서도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는 용적률 최대 1300%의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