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이재명 죄지우기 특검법 위헌성 긴급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한 것에 대해 “최고 실효세율 82.5%.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도무지 믿기 힘든 ‘약탈적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을 팔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퇴로를 꽉꽉 막아놓고 세금 몽둥이찜질만 해대면 부동산 시장이 마음대로 되는가?”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남는 게 없는데 누가 집을 파는가. 이윤보다 세금이 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당연히 ‘버티기’에 돌입했다”면서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매물 잠김’ 현상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정권의 끔찍했던 부동산 실패가 ‘비극’이었다면,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아집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잔혹극’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다주택자 때려잡겠다며 호기롭게 칼을 빼 들었지만, 정작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애꿎은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주인들은 늘어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전세금을 올리거나 반전세, 월세로 전환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자산 리밸런싱’을 이미 끝마쳤다”면서 “거래는 말라붙고 전월세 가격은 치솟는 지옥문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다. 국민이 살고 싶은 지역에, 살고 싶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고, 그곳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수요를 억누르고 시장에 불필요하게 과다 개입한 결과가 무엇인가. 온갖 기형적인 가격 폭등과 거래 절벽이라는 괴물만 만들어내지 않았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해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백번 낫다. 물길을 막으면 역류하기 마련이다”이라고 했다.

특히 “지금은 예고편일 뿐이다. 지방선거에서 정신차리게 하지 않으면, 저들은 보유세를 더 올리고, 장특공 폐지까지 완전히 못 박을 것”이라며 “10년, 20년 한 집에서 성실하게 버티며 노후를 준비한 가장들,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집 한 채 지켜온 평범한 국민들의 집까지 빼앗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신들만 특권계급처럼 법위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다는 번지르르한 말 뒤에 숨겨진 저들의 약탈 행정을 선거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