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지닌해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니 화분과 씨앗키트를 나눠주는 행사를 갖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대한 첫 종합평가에 착수한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입 대상 확대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가입 허용을 앞두고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면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11일 금감원과 함께 이날부터 약 2주간 푸른씨앗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2년 9월 기금 설립 이후 처음 실시되는 종합 점검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전담운용기관의 운용성과와 리스크 관리 수준을 연·분기·월·일 단위로 모니터링해 왔지만, 제도 운영의 공공성·책임성·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평가 대상은 운용성과와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계약·계정 관리, 자산운용 적정성, 공정성·투명성 준수 여부 등 기금운용 전반이다. 특히 의사결정위원회 운영 적정성, 표준계약서 관리, 가입자 이익 침해 여부, 수수료 부과 적정성 등도 점검한다.

재정지원 집행의 적정성도 함께 들여다본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고용보험 전산과 부담금 납부 현황 등을 대조해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평가 결과 위법·미비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 권고와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과 운영 방식 보완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푸른씨앗은 국내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올해 7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내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또 올해 7월부터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도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제도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푸른씨앗은 도입 이후 가입자 약 17만명, 적립금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를 기록했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종합평가는 제도 개편에 앞서 푸른씨앗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성과와 리스크를 꾸준히 관리하고 정책에 반영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