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2002~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을 관리해온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언급하며 “연체된 채권을 모아가지고 아직도 그걸 아주 열심히 추심을 하고 있나 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카드 사태 때 카드 회사 금융기관들이 정부 세금으로 돈 받지 않았냐”고 따지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체 채권을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씩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그 몇십억, 백몇십억 이렇게 배당을 받고 있나 보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드 이용자 중에 연체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서 몇천만 원이 몇억 원이 됐다고 하더라.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며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어 “죽을 때까지 (이자가) 10배, 20배 늘어나서 집안에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한다. 끝까지.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고 따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상록수’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드대란 당시 빚을 진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빚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들 부실채권을 보유한 민간 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주주의 반대로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9개 주주 대부분이 제도권 은행·카드사로 개별적으로는 새도약기금 협약사로 등록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