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계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과 세제·재정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진오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저출생 대응 현안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김 부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취임한 이후 중소기업계와 가진 첫 공식 소통 자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향후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될 예정으로, 인구정책의 조사·분석·평가 기능과 예산 사전협의 권한 등이 강화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되는데, 김진오 부위원장은 오랜 언론계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수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출생아 수 반등 흐름을 언급하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명으로 증가했고 출생아 수도 1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나는 등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어렵게 나타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올랐다.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6100명 증가했다. 증가 규모로는 2010년 이후 최대다.

중소기업계는 출산율 반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보다 현장 적용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빠듯한 인력 운영으로 동료 업무 부담,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 등 현실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세제·재정 인센티브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안내, 우수사례 발굴 등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현장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문화가 현장에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계가 인력난과 비용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