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별 정비사업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한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처리 속도와 공정관리 역량을 직접 점검해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11월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자치구에 기관·직원 표창과 재정지원,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처음 도입하는 인허가 공정관리 중심의 자치구 평가체계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치구의 행정 처리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 실행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부터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지난 3월까지 27만호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을 지정했고, 올해 2월에는 2026~2028년 ‘3년간 8만5000호 신속착공’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용산구 한남3구역 5970가구, 은평구 갈현1구역 4116가구, 서초구 방배13구역 2228가구 등 주요 대단지를 포함한 1만7000여가구가 올해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한남3구역 모습. [헤럴드경제DB]

시는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사업성 개선, 규제철폐, 주택공급 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정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개소를 지정하고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제 착공과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기준 494개 정비사업을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 항목은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이다.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가점 20점, 감점 10점 체계로 운영된다.

정량평가에서는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등 공정 촉진 노력을 본다. 정성평가에서는 갈등관리와 적극행정, 서울시 정책 추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조직관리와 역량강화 항목에는 최대 2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반면 정비사업 정보공개 플랫폼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공개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에는 최대 10점의 감점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특히 사업 지연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을 핵심 지표로 삼을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자치구별 순위에 따라 S등급 5개구, A등급 10개구, B등급 10개구로 나눠 매년 12월 공개된다.

S등급 자치구에는 기관 및 직원 표창과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A·B등급 자치구 가운데 우수 직원에게도 표창을 수여해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인허가 공정관리를 강화해 주택공급 실행력과 공급 속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