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이 빠르면 내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이 1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에게 “올해 FOC에서 전작권 전환연도(X년)를 몇년으로 할지 결정하면 바로 FMC를 시작한다”며 “FMC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을 하고 전작권 최종단계에 들어선다”고 말했다.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관을 맡아 한반도 전구에 대한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미래연합사 임무수행 능력 확보를 위한 평가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로 진행된다.

한미는 지난 2022년 2단계 평가를 마치고 연내 이에 대한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FOC 검증완료시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연도를 결정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된다. 연내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FMC 단계를 1년내 마치고 내년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후에도 핵 작전 주도국은 미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후 핵 관련 컨트롤에 대해 협의중”이라면서도 “핵작전의 주도국은 미국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 핵 작전에 대해 한국 측이 재래식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주한미군은 한미 확장억제의 핵심인 핵-재래식 통합(CNI) 기획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기획참모부 산하에 있던 CNI 담당 조직을 별도 부서로 독립·격상시켜 지난해부터 ‘J10 전략통합요소(J10 Strategic Integration Element)’라는 이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조직 개편은 2023년 워싱턴 선언, 2024년 NCG 정례화 이후 논의돼온 한미 간 핵·재래식 통합 운용 구상을 실제 작전 체계로 연결하려는 조치로 해석됐다.

J10은 미국 전략사령부(USSTRATCOM)와 한국 전략사령부 간 연결축 역할을 맡는다. 유사시 B-52, B-2, 핵추진 항공모함,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운용을 한국군 재래식 전력과 연동해 조율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한편 국방부는 미국 측에 HMM 나무호 피격에 대한 관련정보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 및 기여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우리의 아이디어들을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이에 대한 사의 표명이 있었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 미국 측과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이 밝힌 4단계 지원은 지지표명(1단계)→다국적군 등에 연락장교 파견(2단계)→정보 공유(3단계)→군사적 자산 지원(4단계)이다. 한국측은 외교적 부담을 덜면서도 동맹 차원의 기여 의지를 보여주는 단계적 접근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동시에, 군함 파병 등 군 전력 지원은 ‘최종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