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아파트 공급 부족 속에 정부가 아파트 이외 주택 공급 속도를 배가한다.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카드에 이어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내년까지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의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비아파트 전용 분양보증과 PF 보증을 새롭게 출시한다.

또 수도권 규제지역 내 아파트 착공 지연물량 약 10만가구의 조속한 착공 지원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급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사업 현장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장관 주재로 진행한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 등 10여 차례의 업계·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도시형생활주택과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비아파트 건설금융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도심 자투리땅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향후 2년간 2만6000가구, 2030년까지 7만7000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세웠다. 2012년에만 최대 12만가구까지 공급되던 도시형생활주택이 부동산 PF 위기와 분양성 저하 등으로 2023년 이후 5000가구 안팎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세대수 제한 완화, 층수 제한 완화, 일조권 등 건축규제를 개선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에 준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기존 300가구 미만이던 기준을 500가구 미만까지 확대해 짓도록 한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연립과 다세대는 최대 5층이던 층수제한을 6층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각종 필수 가전제품이 완비된 프리미엄 원룸과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전환하도록 나선다. 1인 가구 증가와 건축물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LH가 올해 2000가구 규모의 비주거시설을 매입, 주거시설로 우선 리모델링한 후 지속 확대한다. LH에는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테’를 설치해 리모델링 수요자와 설계·시공업체 매칭 및 사업컨설팅을 제공한다. 리모델링 수요자가 표준 리모델링 평면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LH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새로 마련한다.

또 공실률 등 여건을 고려해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차장 추가확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경우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자격도 완화해준다.

이와함께 단기간 내 주택공급 촉진책도 내놨다. 원활한 건설금융 조달이 전제돼야 하는만큼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60㎡ 이하 주택에 연리 3.8%로 70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3.4%로 1억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도록 바꾼다. 60~85㎡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도 3.6% 금리로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비주거시설에서 주거시설로 원활하게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 및 준주거 모기지 보증을 신설해 지원한다. 프리미엄 원룸으로 바꿀 경우 연 3%대로 실당 800만원까지 5년간 기금에서 대출해준다. 오피스텔과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엔 호당 7000만원을 14년간 대출해주되, HUG의 모기지보증까지 받게 해주는 등 파격적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그동안 HUG 보증이 아파트에 특화해 운영돼 왔으나, 수도권 대상으로 비아파트 전용 특례 PF보증 및 분양보증을 새롭게 출시, 사업성과 수요 검증을 거친 사업장에 원활하게 자금조달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비주거시설에서 주거시설로 용도전환하는 사업자로서는 건축비를 60%까지 조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출범시킨다. 사업승인 후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10만가구의 조속한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주택사업장은 약 32만3000가구에 달하며, 이중 10만가구 가량은 평균 대비 착공이 1년 이상 지연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이 8만6000가구이며, 9만4000가구가 아파트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일부 사업장을 확인해본 결과 기관별 법령해석 차이, PF 자금조달 애로, 자재수급 미스매치에 따른 공사비 분쟁 등이 착공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주택 3단체 전담창구를 둬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국토부 부동산제도기획과를 간사로 둔 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한 해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적극 실현시킬 경우 지난주 발표한 매입임대 9만가구 공급 계획과 합쳐 내년까지 수도권에 비아파트가 13만1000가구 공급돼 1인가구 주거난을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 정책관은 “일회성 문제 진단과 대책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지난해 9·7대책 공급목표 달성 시점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지속 공급체계를 보완시키겠다”면서 “오피스텔 사업자와 디벨로퍼협회 간담회 등을 연달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속도 제고와 함께 1·29 방안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부지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