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女 집단 성폭행 사건 ‘불송치’한 경찰…검찰이 보완수사로 기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5살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대검찰청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 이휘소(사법연수원 45기) 검사를 4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4명은 2021년 술에 취한 15세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2명은 촬영한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휘소 검사는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 기록과 관련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전면 재조사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진술을 서로 맞춘 정황과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검사는 주범 2명을 직접 구속하고, 이후 피의자 4명을 전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성폭력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힘써 검찰 본연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인권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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