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 인상 내역[농식품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민 면세유 보조금을 추가 인상한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생산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188억원을 편성했다. 농업용 623억원, 어업용 562억원, 임업용 3억원 규모다.

이번 조치에 따라 농기계·어업용 면세경유 지원단가는 기존 리터(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오른다. 시설원예 난방용 등유는 143.9원에서 183.2원, LPG는 154.8원에서 197.1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존 지원 한도를 넘어서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웠다”며 “화물차·여객차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인상률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했다.

실제 중동 전쟁 이후 면세경유 가격은 지난 26일 기준 ℓ당 1512원으로 전쟁 이전보다 34.7% 상승했다. 등유는 27.7%, 휘발유는 28.0% 올랐다. 정부는 이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20% 상향된 점 등을 반영해 실제 추가 인상 폭을 27.3%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상향된 지원단가는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즉시 현장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