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군부대 개방행사를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올려 군이 전 군부대를 대상으로 현황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단체는 강정일상저항행동·가장자리에서 등과 함께 국방부장관 및 해당 부대장을 상대로 군부대 개방행사 시 총기 체험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지난달 7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단체들은 지난 2017년 인권위가 내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근본정신과 규정에 반하는 총기 체험 행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인용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전면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9년 전 인권위는 피해자·피해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진정을 기각했다.

단체들은 또한 아동 군사 체험은 놀이로 포장된 전쟁 교육이라고 판단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이와 함께 지난달 9일 개최된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창설 1주년 및 제주 해군기지 준공 10주년 기념 행사에 아동 군사 체험이 이뤄지지 않도록 인권위에 요구하면서 행사 보이콧 캠페인도 동시에 펼쳤다.

단체는 호소문에서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부대 개방행사는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에게 전쟁 살상 무기를 공개하고, 군복 입기·군사 장비 체험을 통해서 전쟁 문화를 내재화시키는 반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인 행사”라면서 “부대 개방행사는 어린이에게 폭력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짓을 가르치며, 국가 간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힘의 논리를 주입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대 개방행사는 전쟁과 폭력을 놀이와 체험의 대상으로 포장해 어린이에게 전쟁의 본질과 전쟁터의 참혹한 현실을 은폐한다”며 “제주 4.3의 후손으로서 전쟁 반대·학살 반대를 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군은 이와 관련해 부대개방행사 시 무기 등을 체험하는 활동이 있는지 전군 현황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같은 활동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출신 유튜버 캡틴 김상호는 “어떤 단체에서 군부대 개방행사가 아동학대라는 억지주장으로 진정서를 내고 전 군에 최근 부대개방행사 내역을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진행했다”며 “인권위에서 군에 하달해 지금 군이 그걸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살상류 무기조작 체험 운영현황, 총기·탄약·기타총기류 운영계획서, 초청문과 첨부안내문, 행사 결과보고서(등을 조사한다)”며 “군대가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전쟁과 침략을 위해 존재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도대체 이런 바보같은 진정서를 왜 받아주고 이걸 또 왜 군은 조사하고 브리핑하냐”면서 “자료를 준비하는 군인들의 마음은 어떨지 진짜 너무 화가 난다.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