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94% 충족’ 기밀유출 아니다”…방사청, 한화 조사지원

국방부 “알 권리 보장과 이해돕기 위한 개략적 수치”
방사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대응 TF 구성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양국이 2020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94% 충족에 합의했다’고 언급한 것이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안 장관의 관련 언급은 조속한 전작권 회복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며 “이 내용이 연합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샹그릴라 대화 당시 기자들에게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충분히 이뤄졌고, 내일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내용을 미국 측 의원에 전달했다”라며 “이미 2020년도에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것을 비롯해, 단계별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률과 관련한 국회 답변에는 연합 비밀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과 이번 안 장관의 발언은 어떤 차이가 있냐’는 질문에 “국회 질의는 한미공동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였다”면서 “장관이 말한 수치는 미 상·하원 의원단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거 우리 당국이 평가했던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개략적인 수치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명확히 다르다”고 답변했다.

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기밀 누설’ 논란을 떠오르게 하는 사안이다. 정 대변인은 “지난달 안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을 만났을 때 대북 정보 공유 제한 관련, ‘미국 국방부는 이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오간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한미 간에 현재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방위사업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필요시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전문기관 인력을 통해 원인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과연과 기품원, 전문기관의 인력과 기술적 전문성을 활용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반드시 명확히 밝혀내고 향후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등에 근거해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에 대한 허가 및 감독을 맡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매년 시행한다.

김 대변인은 사고 사업장이 높은 보안이 유지되는 방산시설로 안전 환경에 빈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에서 종합적 원인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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