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전(현지시간)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만난 리차드 말즈 (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후 1년 동안 12·3 불법계엄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국민의 군대’를 표방하는 한편, 국내 최초로 전투기 KF-21을 양산하는 등 첨단전력 부문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다만 지속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연착륙 여부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등 남은 국방개혁은 과제로 꼽힌다.

국방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군대 ▷정예 군사력 건설 ▷한미동맹 발전 ▷국방개혁 추진 ▷장병복무여건 개선 등 5대 분야에서 국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먼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를 확립,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의 군대’를 추진했다.

국방부는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인선하고 주요 보직에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확대함으로써 문민통제를 실현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교육을 정례화하기도 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 군사력 구축에 힘을 쏟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예산을 2025년 대비 21.3% 증액한 8조80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KF-21 양산 1호기 출고와 군 정찰위성 5기 확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했다.

또 국방인공지능기획국 신설을 통해 ‘50만 드론전사양성’ 및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미래 전장을 주도할 스마트 강군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초급간부의 지원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기본급을 6.6% 인상하고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했으며,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올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강화했다.

다만 한미동맹 잡음 속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첩사 개편 등 국방개혁 현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평이 나온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조기 전환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안규백 장관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양국이 2020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94% 충족에 합의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 논란도 있었다.

국방부는 또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발전적 해체’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확정·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정보·수사 권한 집중 구조를 해체하고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국방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3군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도 주목받고 있다. 유력 검토안은 1·2학년 교육을 충남 자운대 통합사관학교에서 실시하고 3·4학년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로 분산하는 방식인데, 예비역 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있어 향후 공청회 등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반복된 군 관련 사고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달 경기 포천시에선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던 20대 남성이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병사들의 상태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훈련 행태나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께 사실 그대로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5일에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해군 함정 내에서 부사관 한 명이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숨졌다. 해군은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민간경찰과 군 수사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