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고환율 상황과 관련 “1550원, 공포의 숫자를 생산의 종잣돈으로 바꾸자”면서 “환수·분배가 아닌 ‘AI(인공지능) 생산주권기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8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금요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50원에 육박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의원은 원화 가치 급락과 관련 “한미 금리 역전이 장기화되고 있고, AI 버블 우려와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외국인 자금은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면서 “엔화와 위안화 약세의 영향도 받는다. 결국 지금의 고환율은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시험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곳도 있다. 수출 대기업”이라면서 “달러로 벌어들인 수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수입 원자재와 장비 비용 부담도 있지만, 고환율 국면의 수혜자가 수출 대기업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환차익을 그대로 장부에만 쌓아둘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 생산역량으로 전환할 것인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단순히 거둬서 나누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는 대형 AI 기업의 이익을 환수해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환수와 배당만으로는 생산의 동력을 만들 수 없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의 길은 달라야 한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영국은 최근 AI 주권기금을 출범시키며 자국 AI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에 나섰다. 기업의 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함께 미래 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라면서 “그래서 저는‘AI 생산주권기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거두지 말고 유인해야 한다 ▷현금을 나눠주기보다 생산에 접근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 ▷위기일수록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물론 쉽지 않은 길이다. 환차익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방식의 유인이 효과적일지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누구에게서 빼앗을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그는 “1550원이라는 숫자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상징하는 공포의 숫자로 남을지, 아니면 새로운 생산주권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AI를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AI를 만드는 나라, 배당의 나라가 아니라 생산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이 위기 앞에서 새로운 보수가 내놓아야 할 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