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감축 목표 제시
유사·중복 사업 통합 등 재정 효율화 방안 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SVC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기존 예산을 줄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기획처가 선봉에 서서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그는 “2027년 예산안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주관하는 첫 예산안”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절감과 사업 수 10% 폐지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과 성장 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을 위해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구직급여, 기초연금 등 주요 의무지출 사업의 구조 개편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행사성 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국세 연동 방식의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부 사례에서는 구직급여가 근로소득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며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자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수급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원사업의 통합, 성과가 낮은 사업의 정비 등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재정당국이 직접 지출 구조조정을 주제로 개최한 첫 공개 토론회다. 예산 편성 전반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국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계,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KTV와 기획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