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양극화 해법이 없었던 시기”로 평가했다. 노동존중 기조를 내세웠지만 원청 교섭은 제자리걸음했고 비정규직·하청 노동자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 현장의 변화도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양극화 해법은 없다’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 8000이 노동자들의 행복지수는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의 핵심 키워드로 ‘양극화’를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성장 중심 정책에 치우쳐 노동 현장의 불평등 해소에는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코스피 8000 시대가 열렸지만 주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홈플러스 대량해고가 동시에 벌어지는 현실이 양극화의 민낯”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노조법 개정 이후에도 원청 교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제도는 열렸어도 문은 닫혀 있다”며 “원청 교섭이 실제 진행되는 사업장은 10곳도 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엇갈린 판단과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 보호 대책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이나 각종 수당 지급보다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관련 기자간담회의 모습. [연합]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노동자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AI 전환과 반도체 특수도 분배의 정의가 실현돼야 모두가 환영할 수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 참여 확대를 통해 산업전환의 과실이 일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은 예방이지만 현장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사업주 책임 부족과 노동자 참여가 배제된 안전 시스템을 꼽으며 작업중지권 강화와 현장 노동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정체됐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양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1년을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평가하며 “정부가 발표하는 노동 정책의 방향과 지향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면서도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성장 중심, 성장을 통한 분배에 매몰돼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충분한 임금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 확대·노동기본권 보장·산업전환기 노동자 보호 등을 요구하며 오는 7월 총파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