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행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협상이 완료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 요구서’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진압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요구서’를 잇따라 보고했다.

여야는 지난 8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 같은 국조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하고 이날 본회의 개최를 합의한 바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보고)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도 잡아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부터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책임 있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조 요구서 제출에 따라 여야는 협의를 거쳐 국조특위를 구성한다. 이후 국조특위는 국조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가 의결되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한 국조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국조특위 구성과 조사 범위에 이견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비율대로 위원은 선출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범위에 있어서도 온도 차가 난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위법성을 가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효력과 경찰기동대의 시위대 진압 사태 등까지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련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 여부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국조 요구서 제출에 이어 지난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특검 추천권이 담겼다.

반면 민주당은 국조와 검경 합동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국조에 국민의힘이 함께하게 될 것이고 또 검경이 함께 나서면 사건의 진상이 분명히 확인될 텐데 특검부터 하자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지고 검경 수사와 국조를 믿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올 때는 얼마든지 특검도 할 수 있지만 그것(특검)부터 주장하는 건 순서를 좀 어기는 문제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국조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 중대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며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검경 합수본은 이미 지난 통일교 게이트 수사에서 ‘전재수 의원 구하기 수사’로 그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정부 여당은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맞섰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