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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연금이 노후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넘어 세대 내 소비 불평등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실증적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산이 작은 가입자의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이 소비 불평등을 완화하는가?: 중·고령층 소비 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령층은 일자리에서 물러난 뒤 소득이 갑자기 줄어드는 소득 절벽을 겪는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을 통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 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고려한 분석에서 노령연금 수급액이 1% 증가할 때 실질 소비 금액은 평균 약 0.072% 늘어났으며, 남성이 0.074%, 여성이 0.062% 증가했다.

식품비, 외식비, 생활비, 주거비 등 필수 지출 항목인 비내구재 소비 역시 노령연금 수급액이 1% 늘어날 때 전체적으로 0.076% 증가해 연금 소득의 대부분이 은퇴 후 필수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소비 진작 효과는 가구의 자산 크기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자산이 많은 고자산층보다 자산이 적은 저자산층에서 연금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컸다.

자산 10분위 이하의 최하위 자산층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액이 1% 증가할 때 필수적 비내구재 소비가 0.105% 늘어났지만, 상위 자산층에서는 증가율이 0.06%대에 머물렀다.

행정자료와 신용카드 소비 내역을 결합한 분석에서도 자산이 적은 가구일수록 연금 수급액이 늘어날 때 카드 지출 금액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흐름이 입증됐다.

나아가 국민연금은 중·고령층 세대 내부의 소비 격차를 좁혀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점 전후의 소비 백분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산이 적은 하위 가구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의 소비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에 따라 자산 최하위 집단인 10분위 이하 중·고령층의 소비 백분위가 상승하면서 바로 위 집단과의 격차가 미세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증명됐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은퇴 후 중·고령층의 소비 급감을 막아주는 사회적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연금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공고히 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