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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3차 위원회의’에 조현욱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일 오전 11시50분에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 서울시 선관위에 조치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표지 부족 투표소가 속출해 일련번호가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현장에 가는 등 혼란이 연출됐고, 결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를 마주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2일 경기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3차 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의 진상 파악 내용을 브리핑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송파구 선관위가 서울시 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대응을 요청한 것은 3일 오전 11시50분께였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아 추가 공급할 투표용지에 부여할 일련번호를 제공해달라는 식의 내용이었다.
일련번호 부여는 투표용지 관리와 수량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다. 일선 선관위가 넘버링(번호기입) 작업 후 투표소로 옮기는 식이다.
서울시 선관위는 약 6분 뒤 일련번호 제공에 나섰지만, 투표지 부족 상황이 심화돼 오후 4시46분께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 중단 사태가 빚어졌다.
혼란이 더해졌다. 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된 것이다.
송파구 선관위는 이에 일련번호 기재 없이 투표지를 투표소에 보내 현장 투표 관리관이 넘버링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후 5시9분께 무번호 투표용지도 거의 소진, 투표소의 배부 요청에 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런가 하면, 송파구 선관위는 넘버링 기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다른 기기를 사용하며 시간이 더 쓰였다.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서도 인수인계서 작성이나 수령매수·일련번호를 써야 하지만 이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소로 이송했지만, 이로는 부족해 결국 사무보조원·사회복무요원까지 동원되거나 투표소 측에서 송파구 선관위를 직접 찾아 받아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조 위원장은 “종합적 상황을 볼 때 상급 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은 전혀 발동하지 못하고 신속한 보고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획기적인 선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선관위 등에서 압수한 회의록 등 자료들을 정리하며 대상 및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선거 이전 투표용지 출력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 선거 당일 투표소와 선관위 간 주고받은 연락의 구체적 내용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