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신선놀음 그만하고 민생을 살피라”며 먼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의무를 없애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루가 멀다하고 SNS로 지방선거 책임론을 자기 당에 떠넘기는 대통령이 참 가벼워 보인다”라며 “지방선거 민심에 대한 답변이 명청대전이냐”라고 따졌다.

이어 “선거 기간 덮어 뒀던 민생 문제들이 수두룩 하다”라며 “가장 위험하고 즉각적인 신호는 부동산 시장에서 오고 있다”라고 전세난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제도가 집 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러한 훈계가 맞으려면 전세가 사라지면서 집 값은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지금은 수요가 있는 전세를 없애겠다 보니 집 값을 올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이 싸워도 부동산만 놓고 보면 두 정부 사이에서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며 “임대차 규제도, 공급을 막아놓고 수요를 짓누른다는 오만한 기조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세난)해법은 의외로 가까이 있다”라며 “정부가 예산 한 푼 없이 법으로 당장 풀 수 있는 빗장이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빗장에 묶인 가구가 수도권에만 4만 9000호가 넘는다”며 “실거주 유예가 나왔을 때 한 단지에서만 수천 채의 전세공급이 생겼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심은 집 값이 오를 때가 아니라 거주할 집이 사라질 때 돌아선다”라며 “부동산은 좌우 우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심판해 왔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흔들렸고, 이재명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2.0이 되지 않으려면, 실거주 의무부터 이제 풀자. 바로 전세시장에 수 만채가 공급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