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은 지난 15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을 대상으로 한 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자립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5일 열린 202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을 대상으로 한 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자립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사업장의 유지와 확대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지원 규모 확대보다 자립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해당 업종의 시장 경쟁력과 매출 성장 가능성, 탈수급 및 취·창업 연계 가능성,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 상당수가 음식점, 카페, 세탁, 포장·배송, 단순 제조·판매 등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집중돼 있다”며 “이 같은 구조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장기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전략적인 업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2025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자립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활사업이 실제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는 만큼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단순한 사업장 유지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지원 중인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 고용유지율, 탈수급 실적, 취·창업 연계 성과, 융자금 상환 현황 등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자활기금은 한정된 재원인 만큼 단순히 신청 수요를 근거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점포 임대자금 지원은 단순 운영비 지원이 아닌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성 지원인 만큼 철저한 성과관리와 사후평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과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원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업종 전환, 경영 컨설팅, 판로 지원, 통폐합, 지원 종료 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실효성과 자립 성과”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서울복지재단이 자활사업의 성과와 자립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 자활정책이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참여자의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