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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독일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퇴직 연령을 현행 67세에서 70세로 단계적 연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연금 개혁안의 일환으로 퇴직 연령을 2090년 초까지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독일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선진국 중 하나로 꼽힌다. 독일은 이에 지난해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도 꾸렸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기여금을 내는 근로자 수는 줄고, 연금을 수급하는 은퇴자의 수명은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전문가 위원회는 이날 연구 결과를 내놓고 “기대수명과 연계해 연금 수급이 가능한 퇴직 연령을 2090년 초까지 7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또한 기자 회견에서 “이번 개혁안은 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금 부담을 세대 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개혁안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설파했다.

전문가 위원회는 미래 세대를 의식, 연금 가치를 높이고 증대하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연금 기여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다만 독일 노동계 등 일각에서는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일하라”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히고 있기에, 실제 시행까지는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안 시행을 위해선 의회 논의와 표결도 밟아야 한다.

독일은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10월 법정 은퇴 연령을 넘겨서도 계속 일한다면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활동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고 당시 연합뉴스는 전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다음해 1월부터 연금수급자의 노동소득 월 2000유로(330만원), 연간 2만4000유로(397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식이었다.

재무부는 “독일 경제성장의 동력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며 “많은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험과 지식을 현장에서 더 오래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독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

최근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는 8350만명으로 2024년보다 11만명(0.1%) 줄었다. 저출산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는 65만4300명으로 전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옛 동독 지역 인구가 0.5%(5만7000명) 줄어 서독 지역(-0.1% 6만8000명)보다 감소폭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