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내달 1일 윤호중 등 증인 70명 채택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불러 올림픽공원 사태 등 질의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증인을 70명 부르기로 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 행안부와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제2차 기관 보고에 증인 70명과 참고인 5명의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행안부에서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규명’을 이유로 윤 장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경찰에서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청 관계자 3명과 서울경찰청 관계자 2명을 불러 경찰의 시민 폭행 등 의혹, 투표함 이송 및 올림픽공원 시위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1차 기관 보고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 30명,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8인,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12인도 2차 기관 보고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동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5인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1차 기관 보고에서 노 전 위원장과 비상임 중앙선관위원 등을 44명으로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선거관리 상황을 물었다. 증인 43명 중 16명이 오전에 불출석했으나,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조치로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및 송파구 선관위원 등이 뒤늦게 출석했다.

다음 달 8일 현장 조사에 이어 14일 1차 청문회, 22일에는 2차 청문회가 진행된다.

특위는 ‘전문가 예비조사단’을 꾸려 선관위 조직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 선관위 전면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전문가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거쳐 위촉된 뒤, 선관위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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