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코즈카 인근 사가미만에 정박중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시라누이호.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자민당과 연립해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유신회가 핵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사실상 비핵 3원칙을 담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요구한 유신회의 움직임에 정부가 환영했다는 정황이 전해지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행정부의 바람을 실현시키기 위해 유신회가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지지통신은 일본유신회가 최근 핵 억지력 강화 정책에 중점을 둔 제언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고, 이에 총리 관저의 한 간부가 “(정부에) 선택지를 줬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유신회 안보조사회장이 전달한 제언서에는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진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은 이 정신을 평화헌법 등에도 담았다.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고 있으면서도, 비핵 3원칙을 고집하느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일본 역내에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본유신회는 이번에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 미국의 핵 무기를 역내로 들이는 등 공유하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취지의 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신회는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보유를 위해 원자력 잠수함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당은 평화를 앞세우는 공명당과 연정 관계를 이어오다 지난해 공명당과의 연정이 깨진 후 급하게 연정 파트너를 찾는 과정에서 유신회와 손을 잡았다. 유신회는 보수 성향이 강한 우파 조직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기조와도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다. 유신회는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등 보수 색채가 강한 정책을 요구해왔다.

지지통신은 유신회가 이번에 핵 잠수함 도입과 핵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를 건의하자, 다카이치 총리 측이 “자민당·유신회 연립이 되면서 무기 수출 원칙 재검토 등 안보 분야의 연립 합의가 차근차근 실현되는 데 대해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유신회의 이번 제언이 사실상 다카이치 총리의 의향을 실현하기 위해 유신회가 앞서 움직이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핵 잠수함 도입은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해 12월 “호주도, 한국도 핵 잠수함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안보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단, 3대 안보문서 개정에는 신중론이 커, 빠르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부터 방위상을 지냈던 하마다 야스카즈 자민당 안보조사회장 등 중량감 있는 자민당 인사들은 대다수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려는 다카이치 총리 입장과 거리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 가을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