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같은당의 최수진·고동진·김미애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정석준 기자] “반도체 산업은 부지 검토와 선정에 보통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에너지원이 풍부한 남쪽 지역으로 기업이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 이후, 호남 투자 이야기가 공식화되는 것은 ‘4류 정치가 글로벌 1류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에서 IM부문장 겸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발표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 이재명 정부에 쓴소리를 던졌다.

고 의원은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걸 응원을 하고 지원을 해야지, 기업이 정할 입지를 권한도 없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호남으로 기업을 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정상적인 산업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의원은 “전 세계의 사례를 보자면, 각국의 반도체 산업은 모두 ‘기존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단기간에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면서 “이미 팹리스라든가 소부장 업체들이 경기 쪽 판교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데, 호남으로 반도체 산단이 조성된다면 물류비가 증가 되고 공동 연구개발이나 신속한 기술 지원이 어렵게 되는 ‘생태계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새로운 지역에 동일한 수준의 생태계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것이라는걸 (정부도) 알아야 한다”면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번에 청와대로부터 나온 ‘반도체 호남 신규 투자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떨어지고 있는 ‘국정 운영 지지율’을 타개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하나의 선동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 고려 없이 광주전남통합시 출범 등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돼 호남반도체클러스터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치열한 글로벌경쟁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부작용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미애 의원 역시 “국민의힘은 특정 지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도체는 어느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다. 국가 전략산업만큼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산업 논리와 시장 원칙,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라는 기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향해서도 “경기 남부 반도체벨트 완성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호남·충청권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정책이 국가 반도체 전략 속에서 어떤 역할 분담과 시너지를 갖는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와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인프라 구축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제조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부지가 확보돼야 하고, 전력·용수·인프라가 원활해야 하고 인재들의 정주여건과 소부장 생태계도 갖춰야 한다”면서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는)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언론에서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우리 기업들이 잘 검토해서 (결정)하시리라 믿고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국회와 국민들도 많이 도와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황철성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는 반도체 인재 양성 관련 “역대 정부가 반도체에 관심 갖지 않은 적은 없다”면서도 “반도체에 대한 충분한 인력이 공급 인력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대학의 지향점이 특히 국가 대학의 지향점이 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데 맞춰져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면서 “메모리 반도체 인재 양성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반도체 관련 이 분야 인력 양성에 제대로 대처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