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내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 수립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올해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으로, 전체 평가대상의 36.2%, 901개 사업에 대해 감액·통폐합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평가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는 역대 최고 비율이자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 사업 비율(15.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연합]

이번 간담회는 올해 처음 2487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 평가단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이번 평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 재정운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성과평가는 단순히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을 넘어, 국가 재정이 국민의 삶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실패한 제도”라며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실효성 있게 환류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단기간에 방대한 사업을 심사해야 했던 일정상의 한계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심사 등 집단평가 방식 활용과 온라인 기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박 장관은 “오늘 제기된 내용들을 포함해 통합평가 시행 첫해의 전 과정을 냉철하게 되짚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올해 평가를 수행한 평가단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