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호남 반도체 제2클러스터 조성을 압박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미르·K스포츠재단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총수를 압박해 결정을 내리면 ‘예’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냐”며 “이사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제2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삼성과 SK총수를 줄줄이 불러 압박하고 있다”며 “총수들이 강압에 굴복해 투자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기업이 정부 시책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백만 명의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대표 상장기업”이라며 “권력이 무섭고 아쉬울 것이 많은 총수들만 압박해 결정하면 주주들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특히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거론하며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리면 위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사회를 향해 “이사들은 다수 주주와 기업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강압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500만 주주의 재산을 아무 비전 없는 명청대전의 총알로 정파싸움에 쓰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사들이 정치적 압박에 맞서다 정부의 보복이나 탄압을 받는다면 우리가 앞장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