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미국에서 무기한 선물, ‘퍼프’(perp:Perpetual Futures)를 둘러싸고 기존 거래소와 신규 플랫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로이터에 따르면 CME(시카고상품거래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을 상대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CFTC의 무기한 선물 허용 조치에 있다. CFTC가 지난달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의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상장을 승인하고, 코인베이스의 미국 투자자 대상 해외 디지털자산 무기한 선물 접근을 사실상 허용한 결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퍼프의 펀딩레이트 구조가 유독 높은 수수료로 인해 시장 내 부정적 행위를 유도한다는 우려에 대해 “기존 선물에서 유사한 포지션을 보유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도 거의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셀리그 위원장은 “퍼프는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소에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아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며 “약탈적이거나 논란을 만들기 위해 설계된 상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정책 전문가들은 CME의 소송을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니라 기존 시장 지배력을 둘러싼 방어적 대응으로 평가했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 정책연구소 최고경영자(CEO)는 헤럴드경제에 “기존 사업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시장점유율을 지키려 할 것”이라며 “CFTC의 이번 조치에 따르면 CME도 무기한 선물을 상장할 수 있는데도 CME는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시장점유율을 가져갈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레빈 CEO는 “CME는 이미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며 “무기한 선물 관련 지침이 나오자마자 그들의 주가가 하락했고 CME는 새로운 상품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자신들의 점유율을 지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CFTC와 신규 플랫폼 측은 퍼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존 선물 규제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계약 조건이 표준화돼 있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며 중앙청산과 마진 관리 및 시장감시 체계가 작동한다면 선물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CME는 퍼프가 스와프(SWAP)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전통 선물과 달리 만기 없이 펀딩비 지급을 반복한다는 이유에서다.

선물과 스와프의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적용되는 규제 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선물로 인정되면 선물거래소와 청산소, 선물중개업자 중심의 규제를 받는다. 반대로 스와프로 분류된다면 스와프 딜러 등록, 자본·마진 요건, 보고 의무, 중앙청산, 스와프 전문 거래소(SEF) 등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결국 명칭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의 문제”라며 “누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개인투자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담보와 청산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감독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위험을 볼지가 달라진다”고 진단했다.

산업적 배경도 크다. 김 대표는 “신규 플랫폼이 미국 규제권 안에서 시장에 진입하면 기존 파생상품 거래소의 경쟁 구도가 바뀐다”며 “이번 소송은 특정 상품 하나의 문제가 아닌 미국이 무기한 선물을 어떤 규제 틀에 넣을지에 관한 선례 싸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