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 징역 6개월 선고

기사와 직접적 관계는 없음 [챗GPT를 이용해 제작]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460번의 전화 벨소리. 아내는 공포에 떨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등 법원의 임시 보호조치를 받은 남편이 이를 무시하고 아내에게 수백차례나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가자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아내 B씨를 폭행한 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100ｍ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 등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받았음에도 460여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또 임시 조치 기간이 끝나지 않은 올해 1월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을 빌미로 B씨를 불러낸 뒤 집으로 데려가 함께 머무르는 방법으로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가정폭력으로 인해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어겨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석방된 바 있다. 당시에도 곧장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