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호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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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넷플릭스 제공] |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전 세계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만에서 참교육에서 촉발된 ‘교사 보호법’ 입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9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교육심리학자 출신인 야당 국민당의 커즈언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최근 한국 공교육 현장의 민낯을 조명한 ‘참교육’이 대만 교사들의 큰 공감을 얻고 있다”며 “‘교사 심신건강 및 권익보장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 위원은 대만 내 교사들이 교육활동 관련 소송 남발, 악의적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매일 같이 시달리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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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제공] |
커 위원은 또한 가상의 교육부 산하 기구인 교권보호국 감독관들이 폭력과 응징을 통해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이 드라마가 교사의 학생 훈육권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면서 교육부를 향해 관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을 여러 차례 촉구해왔으며, 관련 온라인 청원에 동의한 시민도 5천313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집권 민진당 우페이이 위원 역시 교사의 직업 안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입법원(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