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철도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TF 총괄 점검회의가을 29일 열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KTX와 SRT를 연결 운행하기 위해 자동연결이 이뤄지는 모습.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철도 공공기관 출신의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속도가 더 빨라진다. 상반기 동안 코레일은 재취업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했으며 국가철도공단은 입찰심사 내부위원 비율을 50%에서 30%로 대폭 줄인 바 있는데,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지적돼 온 철도 전관 네트워크를 전면 차단하고 철도 카르텔을 완전히 혁파하기 위한 TF를 구성, 근절대책을 펼쳐왔다면서 29일 총괄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TF에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각 기관들은 자체 TF를 통해 매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했으며, 퇴직자 DB 구축, 청렴 교육 확대, 제3자 감시 도입 등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코레일은 재취업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 감점을 적용토록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4월 15일 개정, 최근 입찰공고한 ITX-마음 신규발주에 적용했다. 또 공정한 입찰을 위해 2026년 전동차량 계약 때 제3자 감시 차원의 전문가 참관제도를 운영했다.

에스알의 경우 5월 들어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을 신설·보완했으며, 향후 입찰시 퇴직자 근무여부에 대한 자진신고 QR코드를 8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평가 때 내부위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했으며, 수의계약 땐 퇴직자 관련 금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전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강화해 나가도록 했다.

아울러 철기연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철도차량 형식승인 절차를 위해 검사 매뉴얼을 개정한 데 이어 앞으로는 ‘AI 이해충돌 모니터링 시스템(가칭)’을 구축, 형식승인 검사자들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9월 통합하는 철도공사와 에스알은 물론 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통합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국토부는 모든 철도 기관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도록 과감히 제도를 개선하고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