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4월 브리핑을 하는 모습. 최의종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같은 당 소속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입건했다.

특검팀은 29일 오후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 촬영한 채증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내란특검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확인돼 사건을 재기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각하 종결했다.

내란특검팀은 “추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재기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자료를 관계기관으로 송부한다”라는 규정을 명시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은 지난 1월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팀은 사정변경이 있다며 지난 3월 26일 다시 수사에 나섰다.

권영빈 특검보는 “특검팀은 지난 3월 수사 재기 이후 공수처 검사 등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 10여명 조사를 통해 체포영장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라며 “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을 분석해 나경원 등 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을 추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라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나 의원 측에도 출석을 요구했으나 나 의원 측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나 의원 측에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대면 조사에 응하거나 서면조사에 응하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입장이다.

권 특검보는 “물리력 충돌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집회와 시위, 영장 집행과 관련해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많이 있기에 판례에 근거해 볼 때 혐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검찰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지난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심 전 총장 수사에 탄력이 붙은 모습이다.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의 재판 관할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등이 어떻게 되는지 논의했다는 대검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문건과 관련해 대검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과정에 위법성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국토부 관계자를 불러 백지화 선언 의미와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만간 윤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한 이른바 ‘황제 조사’와 관련해 특검팀은 김민구 전 공주지청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함께 김 여사 서면답변서 작성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한 상태다. 김 특검보는 “1년 수사 기간 검찰과 김 여사 측이 답변을 논의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