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부총리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전력·용수 등 기반 인프라 지원 대책을 약속하고 나섰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의 부지·용수·전력 인프라 포화와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인력 확보와 반도체 공장(팹)을 뒷받침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리스크를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 발표를 앞두고 ‘기업의 지방 투자 결정을 존중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초격차의 승부처는 ‘지방’으로,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의 판단을 존중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 생산 지역 소비)가 가능한 지방에도 미래 반도체 생산거점을 늘려가는 등 총력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렵게 물꼬를 튼 지방투자가 신속히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범정부적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와 관련해 “높은 전력 자급률과 풍부한 용수, 전남대학교·광주과학기술원(GIST)·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우수한 연구·인재 기반을 갖춘 서남권이 경쟁력 있는 후보지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업의 결정은 단순히 팹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투자이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드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이 계획한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전력·용수·도로 등 모든 기반 시설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역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이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 공업용수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27일 엑스에 글을 올려 “영산강·섬진강 유역 7개 댐에 약 15억톤의 물을 저장하고 있고, 이들 댐에서 하루 337만t의 생활·공업·농업·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 약 100만t 이상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루 100만t 이상 물을 추가로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댐 수계 조정과 여유 용량 활용’을 언급하며 이른바 ‘가수요’부터 잡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호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 중 하나로 ‘수십년간 과배분된 미사용 물량’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 하천수 사용 허가량(연 256억6500만톤 대비 실제 사용량(연간 96억5900만톤) 비율이 37.6%에 그쳤다. 전남의 경우 허가량(연 28억4450여만톤) 대비 사용량(연 8억3418만여톤) 비율이 29.3%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존 댐 높이를 높여 저수량을 늘리는 ‘증고’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댐 증고’가 추진될 경우 전 정부 때 추진했으나 취소되거나 미뤄져 온 ‘댐 신설’을 재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남권에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기후대응댐’ 후보는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순천시 옥천댐, 강진군 병영천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동복천댐과 옥천댐은 추진이 중단됐고, 병영천댐은 규모 등을 재검토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동복천댐의 경우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 새로 댐을 짓는 것이라 재추진 시 지역 내 반발과 환경피해 우려가 클 수 있지만, 옥천댐은 저수지(와룡저수지)를 증설하는 형태여서 추진 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 제시하는 ‘타지역 물을 호남으로 끌어오는 방안’과 ‘해수담수화’에 대해서 일단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타지역 용수 공급이나 해수담수화 방안은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해수담수화의 경우 현재 기술로 해수 1톤을 담수로 바꾸는 데 드는 에너지가 3.6킬로와트시(kWh) 정도로 일반적으로 물을 정수할 때의 6~12배에 달해, 그 자체로도 ‘전기 먹는 하마’인 반도체 산단에 물을 공급하는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