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해 경기권 비규제지역 3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가운데, 이들 지역으로 지난 7개월 간 15조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신도시 전경. [헤럴드DB]정부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들 지역과 맞닿은 경기권 비규제지역의 주택 매입액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경기권 18개 연접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은 약 15조588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약 6조269억원) 대비 158.65% 증가한 수치다.

분석대상인 18개 연접지역은 10·15 대책 당시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선정된 시·구와 경계가 맞닿은 비규제지역으로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처인·기흥구, 수원시 권선구, 화성시 동탄·병점구, 군포시, 안양시 만안구, 시흥시, 부천시 소사·원미구, 부천시 오정구, 김포시, 고양시 덕양구, 양주시, 의정부시 등이다. 화성시 동탄구는 행정구역상 맞닿아있지는 않지만 가깝고 시장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연접지역으로 포함했다.

이들 18개 연접지역의 전년 대비 주택 매입액 증가율은 같은 기간 서울(14.9%)과 경기도 전체(77%)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전일 정부 발표에서 규제지역·토허구역 신규 편입이 발표된 3개 지역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구리시(1조4573억원)는 지난해 11월부터 5월까지 주택 매입액이 1조45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9.53% 증가했다. 용인시 기흥구(1조9801억원)는 191.82%, 화성시 동탄구(4조3306억원)는 214.96% 각각 늘었다.

주식시장 활황세도 이들 지역의 자금 조달액 증가로 이어졌다. 18개 연접지역의 작년 11월∼올 5월 자금조달 내역 중 주식·채권 매각 금액은 4조85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1.59%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149.19%)과 경기도 전체(325.47%) 증가율을 크게 앞섰다.

구리시의 주식·채권 매각 대금(391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1028.77% 늘어 증가폭이 제일 컸다. 화성시 동탄구(1851억원)는 678.03%, 용인시 기흥구(624억원)는 450.69% 각각 늘었다.

정부가 구리시와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 등 3곳을 ‘삼중 규제’로 묶으면서 이들 지역에는 대출, 세제, 청약 등을 아우르는 고강도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는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양도세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취득세는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로 중과되며, 민간매입임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제외된다. 이밖에 정비사업의 경우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지역 확대로 인근 주변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규제지역은 신규 입주물량이 적고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만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반도체벨트’로 출퇴근이 용이한 병점구, 서울 접근성이 좋은 김포 등 2기신도시로 수요가 이동하면 일대 전월세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