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재원 부족 난항
신설 자치구 재정 기반 취약성 드러내

인천시 영종구 CI [영종구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행정체계 개편으로 1일 신설 자치구로 출범한 인천 영종구가 구정 시작부터 재정 문제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필수 경비 등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해 구금고인 신한은행으로부터 한도액인 181억 원을 차입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신설 자치구가 출범부터 운영자금 부족 문제를 드러내면서 영종구의 재정 기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번 차입은 일시적인 세입 부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단순한 자금 흐름 문제가 아니라 영종구로의 행정개편 전 기존 중구가 안고 있던 구조적 재정 문제가 표면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행정체계 개편 전 중구는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개발과 공항 배후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재정 효과와 주민 생활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지출 사이에는 시간 차가 존재한다.

특히 영종지역은 인구 증가와 함께 복지, 교통, 환경, 도시관리 등 행정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181억 원 차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하는 ‘일시차입’ 성격이다.

하지만, 출범을 앞둔 영종구 입장에서는 향후 재정 운영 능력을 시험하는 첫 번째 과제가 됐다.

영종구는 출범 이후 영종도와 무의도 등을 관할하며 약 14만 명 규모의 행정 수요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국제도시 특성상 일반적인 기초자치단체보다 교통·환경·관광·도시관리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신설 자치구는 초기에는 조직 운영비와 복지비 등 필수 지출이 먼저 발생하는 반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출범 이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영종구 출범의 핵심 과제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주민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출범을 앞둔 영종구가 ‘국제도시’라는 성장 기대와 함께 ‘재정 자립’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