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부터 출국세 9500원→2만8000원까지 3배 올린다…세수도 ‘깜짝’ 증가 전망

일본 도쿄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일본 정부가 1일부터 국제관광여객새로 칭해지는 출국세를 3배로 인상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본 땅에서 떠날 때 내야 하는 출국세가 기존 인당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2만8000원)으로 올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출국세는 외국인과 일본인 모두 일본을 출국할 때 내야 하는 돈이다.

해외로 가는 항공기나 선박 티켓을 이날 이후 살 때 요금에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되는 식이다.

기존 출국세 세수는 연간 500억엔(4780억원) 정도였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이는 1200억엔(1조1400억원) 정도로 ‘깜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 증가분을 자국 내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에 따른 공해) 대책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실제로 일본 내 유명 관광지 등에서는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불편함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日, 여권 발급 수수료는 인하…이유는?


이런 가운데, 일본은 자국 여권 발급 수수료는 이달부터 인하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고 지난 2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여권 취득 장려 목적과 함께, 출국세가 늘어나면서 일본인의 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여겨진 데 따른 조치로도 보인다.

이로써 이달부터 18세 이상 성인이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수수료는 기존 1만5900엔(약 14만7000원)에서 44% 인하된 8900엔(약 8만2000원)이 된다.

창구에서 신청하면 수수료는 기존 1만6300엔(약 15만원)에서 7000엔 저렴한 9300엔(약 8만6000원)이 되는 식이다.

유효기간 5년짜리만 받을 수 있는 18세 미만의 여권 발급 수수료도 기존 1만900엔(약 10만원)에서 4400엔(약 4만원)으로 60% 인하된다. 12세 미만은 5900엔(약 5만4000원)에서 4400엔으로 낮아진다.

기존에 있던 18세 이상 성인의 유효기간 5년짜리 여권은 폐지한다.

일본인의 여권 보유율은 다른 국가들과 견줘 비교적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 내 유효 일반 여권 수는 2193만개다. 인구 대비 보유율은 18.9% 정도다.

일본여행업협회(JATA)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여권 보유율은 한국이 40%, 미국 50%, 영국과 대만이 각 60% 정도로 모두 일본보다 높았다.

기존 일본의 여권 발급 수수료는 한국이나 대만보다 1만엔(약 9만3000원) 정도 비싸 수수료가 여권 보유율이 늘지 않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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