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7월 초청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조심해야 되는 날”이라며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마주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해당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방지법’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방지법이라는 좋은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왜 미국이나 유럽에서 조심하는 문제인지 봐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은 미국 정부에서 무역장벽으로 보고 통상문제로 제기하고 있고, 진보단체와 진보 언론학자, 법학자, 언론노조까지 반대하고 있는데도 힘 있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법안의 가장 큰 문제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꼽았다. 그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라는 규정은 굉장히 애매하다”며 “이 법을 실제 발효시킬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힘없는 사람이 내 기사나 내 뉴스가 왜곡·조작됐다고 주장해봐야 언론이 써주지도 않는다”며 “힘 있고 권력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이 애매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라고 규정하고 엄청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면 언론사 문을 닫게 하겠다는 수준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 권력 비판을 차단할 수 있는 무서운 법”이라면서 “개인의 명예나 회사 법익을 해칠 수 있는 공격적인 보도와 온라인 게시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대응 방법을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무조건 억압하려는 것이 엉뚱한 문제와 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억압의 주체가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권력자나 재력가일 경우 사회적 영향력과 강제력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미 해외에서도 이 같은 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해외 매체는 처벌할 방법이 없어 결국 국내 기업만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된다”며 “국내 기업만 규제 받는 차별 문제가 생기고 미국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을 통상장벽이라고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진영화돼 있어서 특정 진영이 대량 신고를 하면 플랫폼에서 강제 삭제를 한다”며 “손해배상 액수가 최고 5억원이라면 다섯 배를 적용할 경우 25억원이 된다. 한 언론사, 한 가족, 한 기자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안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시했다. 그는 “자유로운 언론과 자유로운 정보 소통이 얻는 편익은 나라 전체와 기업, 혁신 생태계에 훨씬 이롭다는 것이 국제사회 인식”이라며 “무엇이 조작된 진실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근본적으로 더 혁신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에서 왜곡되기 쉬운 대표적 사진을 소개하며 “포로에게 물을 주는 장면만 보면 인도적인 사진이고 총을 겨누는 장면만 보면 야만적인 사진이지만 전면적 진실은 그 가운데 있다”며 “같은 사실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은 본질적으로 프레이밍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맥락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며 “2021년 언론중재법 논의 당시에도 다섯 배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가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신속하게 하면 책임을 면책해 주는 기준을 두자고 제안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 무너진 명예는 다섯 배 손해배상을 받아도 잘 씻어지지 않는다. 초기에 빨리 잡아 확산을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 말미에는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를 언급한 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공통된 패턴은 자유로운 언론을 공격하고 독립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우리 시민들과 전문가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새롭게 바뀐 언론·정보통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