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사진)이 상호관세와 출생시민권 제한 등에 위법 판결을 내리는 등 올해 연달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것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한다는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었다. 여기에는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때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동의했다. 단, 캐버노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 위헌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배럿 대법관은 위헌이라는 판단까지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강경 이민 정책을 예고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 등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위헌 판단이 나왔다. 이에 지난 4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의 구두 변론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출생 시민권 금지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대법관 중 보수성향이 6, 진보 3으로 보수가 우위인 대법원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 이민 정책의 핵심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게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입법을 통해 출생시민권 금지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판결한 만큼 의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트루스소셜에 “이는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며 “의회는 돈이 많이 들고 불공정한 출생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과 위대한 나라 중국이 출생 시민권 문제에서 거둔 엄청난 승리를 축하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유층이 원정 출산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왔다고 비판해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출생 시민권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상징하는 것처럼, 상호관세는 경제정책의 요체여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잇달아 제동을 거는 양상이 됐다.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에도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해임 무효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유효표로 집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반(反)하는 입장에 섰다.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도 기각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연이어 제동을 걸고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세력)에서 대법원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배럿 대법관은 상호관세, 출생시민권, 우편투표 등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해 마가 세력으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