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법안이 50건 넘게 쏟아졌다. 여야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하며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선거’를 키워드로 발의되거나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은 5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안도 포함됐다.

여야는 진영을 막론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공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 등 선거제도 전반을 손보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감사원 감찰 대상에 중앙선관위 사무와 소속 공무원 직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1호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발의를 준비하거나 의원 동의를 받고 있는 법안도 23건에 달한다. 국민의힘이 16건, 민주당이 7건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업무를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해왔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으나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당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장과 통화한 점을 파고들며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넘겨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석준·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