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 하원 법사위의 한국의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부는 2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와 관련해 “쿠팡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 법사위측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국적과 관계가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지속 접촉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상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공개된 미 의회 보고서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한국 공정위가 미 기업에 대해 공격적’, ‘절차적 공정성 부족’ 등 거친 표현이 담겼다.

다만 정부는 이번 보고서가 임시 실무 보고서로서 중간보고서 형식에 가깝고 추후 추가보고서나 청문회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쿠팡에 대한 조사·조치가 국내법에 따른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임을 설명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에 따른 안보 협의 영향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는 쿠팡 이슈가 한미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면서 늦어도 이달 중에는 2차 한미 안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