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30일‘폐업자 통계분석 및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음식업과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자가 97만개를 넘었고, 폐업률은 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잇따라 법안 형태로 내놓고 있다.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영업 공백부터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 가격 급등, 보증 재원 확충까지 지원 분야도 다양하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로 자영업자 대출과 연체액이 역대 최대 수준까지 불어난 가운데, 현장의 경영난을 사회 안전망으로 흡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3일 국회와 중기 업계 등에 따르며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로 휴업하거나 영업 공백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영업재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소상공인의 출산·육아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 지원 사업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 1인 사업자나 가족 경영 점포는 사업주가 자리를 비우면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출산·육아 부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와 휴업·폐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조여서 대체인력과 돌봄 지원을 법률상 근거로 만든 셈이다.

이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냈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최소 1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1일 단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영세 사업장 입장에서는 장기간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지원 법안과 맞물린다.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 법안도 나왔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난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휴·폐업 또는 조업 중단 중소기업이 늘거나 늘 우려가 있을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공급망 위험과 에너지 가격 급등을 포함한 대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상황을 명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및 신속 지원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에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과 거래조건 변경을 협상할 수 있는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증 재원 확충도 입법 과제로 떠올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출연요율에 최소 0.2%의 법정 하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두고 구체적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출연요율은 0.07%로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보다 낮고, 6월부터는 0.05%로 낮아질 예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폐업 직전의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기부 장관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협력해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관련 시책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안반영폐기됐지만, 소상공인 지원이 폐업 이후 사후 지원에 치우쳐 있다는 문제의식은 이후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잇따라 중기와 소상공인들을 뒷받침하는 법안 논의에 나서는 것은 중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이 심각한 위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잔액은 1095조5000억원으로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자영업자 연체액도 2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고, 연체율은 2.04%로 2015년 2분기 이후 10년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폐업도 여전히 100만개에 육박한다. 중기부가 국세청 폐업 통계와 폐업 소상공인 1500명 실태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폐업 사업자는 97만6000개다. 주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제조업·도매업·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 등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고 특히 소매업 폐업률은 15.4%, 음식업은 15.1%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