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고서 편향…설명하려 노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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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 하원 법사위의 한국의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미국 백악관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정부는 “아직 외교 당국이나 채널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전달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미 하원 법사위가 최근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대우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쿠팡 보고서’를 두고 “우리로서는 보고서가 편향돼 있기 때문에 미 측에 설명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 전략투자, 조선협력 등 지금 중요하게 논의할 사항들이 많은데 쿠팡 문제로 한미가 너무 많은 외교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 하원에 설명을 할 것이고 백악관이든, 국무부든, 행정당국과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공화당 소속 위원장과 규제개혁 담당 소위원장 명의로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대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 백악관 당국자는 국내언론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고 지적했다.
백악관이 사실상 쿠팡의 일방적인 입장을 담은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힘을 실은 셈이다.
정부는 해당 보고서나 백악관 입장을 한미관계와 연결해 해석하려는 시각에도 부정적이다. 국내언론이 입장을 요청한 데 따라 백악관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문제의 보고서가 쿠팡의 지속적인 로비의 결과물이라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장 측은 조사 시작을 불과 3주 앞둔 지난 1월 쿠팡의 정치자금 기구 ‘쿠팩’으로부터 1000달러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팩은 법사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3월에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측에 5000달러를 후원한 바 있다.
정부는 미국 측에서도 이번 사안이 한미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만큼 소통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부는 미 법사위 측과 소통하면서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왔는데,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