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무신사역) [무신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교통공사가 역명병기사업 대상을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는 이같은 내용으로 ‘역명병기 유상판매 세부운영지침’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침은 역명병기 대상으로 공익기관과 학교,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기업체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체의 경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정의에 의거해 중견기업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추가하는 것이 개정작업의 핵심이다.

중소기업은 자산 500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제조업은 3년평균 매출액이 18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 4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수, 법인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에는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반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사업 계획에서 “신규수요 창출로 경쟁률(최고입찰가)을 높이고 기업 홍보 기회 강화하는 것” 사업 추진 배경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와 지침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276개역 중 107개에서 역명을 병기하고 있다. 이중 ‘유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40개다. 역명병기 사업은 처음 시작한 2023년에 14개 역사, 2024년 4개역사, 2025년 22개 역사로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상, 하반기 두차례 역명병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통공사는 수요가 있을 시 ‘수시’로 입찰 공고를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역명병기사업은 적자해소를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부대사업 중 하나다. 40개역에서 진행중인 역명병기 사업의 전체 계약금 규모는 144억원에 달한다. 최고가 입찰을 통해 진행돼 강남역과, 성수역 등 인파가 몰리는 역사의 경우 10억원 상당의 금액이 제시되기도 한다. 실제 2024년 8월에는 하루플란트치과의원이 11억 1100만 원을 써내 낙찰됐다. 올리브영의 경우, 성수역 응찰시 10억원을 써내 낙찰됐다. 서울 교통공사 관계자는 “역명병기 사업의 중소기업 확대는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8268억원에 달한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781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고령자 무임수송(4488억원)과 버스 환승 할인(2907억원) 등이 적자의 주요 원인이다.

다만 올리브영 ‘성수역 역명병기권’ 반납 사례 처럼 공공성 논란이 재현될 우려는 있다. 2024년 8월 올리브영은 성수역 인근에 플래그십 스토어 이상의 초대형 매장을 낼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입찰에 응해 최고가를 써내 낙찰됐다. 2023년에는 1000개 가까운 병상을 가진 이화여대 서울병원이 발산역 입찰에서 탈락하고 이 역에서 300여 m 떨어진 한 정형외과가 낙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사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고, 공사 이미지 저해 우려가 없는 기관’외에 공공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후 공사는 2024년 접근성, 공공성을 점수로 평가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관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기로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