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마련된 주요 은행 ATM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서상혁·정호원 기자] 은행권의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평가할 금융당국의 ‘채점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새희망홀씨를 비롯한 각종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물론,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은행의 지배구조 적정성을 핵심 평가 지표로 삼을 계획이다. 포용금융 전담 부서의 전결권과 이사회의 전문성까지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무상담을 비롯한 금융소비자 대상 금융교육도 주요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은행은 ‘우수 은행(가칭)’으로 선정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활용할 방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킥오프 회의에서 분과위원들에게 은행권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평가표 초안을 공유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열린 제1차 포용금융 대전환회의에서 포용금융 평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초안은 그 후속 조치다.

평가체계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지표로 구성된다.

가장 높은 배점이 부여되는 분야는 서민금융이다.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새희망홀씨와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취급 비중과 공급액·금리 인하 수준 등을 평가하며, 연체채권 소각 같이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실적도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입법이 추진되면서 해당 항목은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포용금융에 친화적인 지배구조를 갖췄는지도 핵심 평가 항목으로 삼을 계획이다.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의사결정 체계 역시 이에 걸맞게 개편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은행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를 두고 있는지, 이사회에 포용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지 등이 평가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포용금융 전담 부서에 어느 수준까지 전결권이 부여돼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은행의 포용금융 전략 역시 지배구조 평가 항목이다. 얼마나 적정하게 전략을 수립했는지부터, 계획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까지다.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역시 세 가지 핵심 평가 지표 가운데 하나다. 현재 은행권은 ‘1사 1교’ 자매결연을 통해 학생 대상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군 장병과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한 재무상담 실적도 평가할 예정이다. 재무상담을 통해 정책금융상품으로 연계된 비율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체 평가에서 상위 점수를 기록한 은행에 대해서는 ‘우수 은행(가칭)’으로 선정한다. 평가 점수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도 감면된다. ‘우수 은행’ 선정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은행들의 호응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추가 분과 회의를 열어 평가 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에는 확정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과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어, 평가 지표는 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포용금융 성과 지표가 ‘규모’에만 집중되어선 안 된다고 제언한다. 김용기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대표는 “중금리대출이나 서민금융 공급액이 커졌다고 해서 포용금융의 성과가 났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은행권에서 배제되던 차주가 다시 진입했는지, 연체 이후 회복 경로가 마련됐는지 등 저신용자가 새롭게 금융 접근 기회를 제공받았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